경남탑부동산중개사무소

2017년 3월2일경상남도 공보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알집으로 압축푸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191번지 일원에 창원시 고시 2011-251호(2011.10.21), 창원시 고시 제2014-266호(2014.10.21)로 결정?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간 만료로 인해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28일 창원시장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6 질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2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1 질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205279&sid1=001&lfrom=kakaostory 도심·중소형 강세는 여전 신규 주택의 공급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꾸준히 하락 중이다. 월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뜻이다. 3일 한국감정원은 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주택 평균이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 지방이 7.6%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예컨대 주택 평균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687. 조합원 간 내홍으로 장기간 지체돼 온 ‘창원 북면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현 조합장 해임의결 무효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중요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계획변경 등 3대 안건 통과를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 경과= 2018년까지 8668가구 2만4270명을 수용하는 창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 일원 149만6074㎡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민간조합을 구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창원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7월..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677 “김해 신공항 건설 전에 특단의 소음대책 마련하라” 김해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소음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와 부산시가 활주로 연장과 24시간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소음 피해 권역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3일 김해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회는 이 자리서 정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특히 현재 정부가 소음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058&sc_code=1395288610&page=&total= [아파트 시세]봄 이사철인데…전세 변동 없어 경남 아파트시장이 몇 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간 조사에서 매매는 -0.01%였으며, 전세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매매는 '창원시(-0.02%)'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69~84㎡(-0.02%), 135~151㎡(0.01%)가 변동을 보이며 중·소형에서 특히 약세를 보였다. 주요 아파트로는 성산구 성주동 유니온빌리지 -0.8%, 한림푸르지오 -0.5%를 기록해 하락을 주도했다. 전세는 지역별 변화가 없었으며, 면적별로도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남에서는 상승세를 주도한 진주시와 양산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