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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32

메트로시티 석전 분석 I (첫번째)

"메트로시티 석전 분석" 메트로시티 석전이 3월 3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작년 12월에 오픈 예정이었으니 정부 규제 및 기타 여건상 오픈하지 못하고 2017년 3월 31일 연기된 날로 오픈하였습니다.본 블로그에서도 기대를 많이 한 아파트입니다.실제 최근 분양된 아파트중 가장 많은 수의 작은 평형을 공급하는 최초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51㎡ 43가구, ▲59㎡A 325가구 ▲59㎡B 121가구, ▲71㎡ 55가구, ▲72㎡ 116가구, ▲84㎡A 42가구 ▲84㎡B 310 가구 ▲101㎡ 7가구 )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방문하신 고객분들의 궁금한점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블로그 내용이 길어져서 두세편으로 나누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형식적인 분석은 집..

아파트 2017.03.31

창원도시관리계획(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21호 창원도시관리계획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08.03.), 창원시 고시 제2014-248호(2014.09.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8호(2015.11.02.), 창원시 고시 제2016-1호(2016.01.07.)에 의거 결정(변경)고시된 경제자유구역청 내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정부고시 2017.03.28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17-0061 회신일자2017-03-20 1. 질의요지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함)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법령 2017.03.28

4~6월 전국 아파트 7만7000가구 입주 3/28

4~6월 전국 아파트 7만7000가구 입주작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규모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9965&gubun= ~6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6월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 6만4000여 가구보다 20.2% 증가한 7만7283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서울 6263가구를 포함한 2만2852가구, 지방은 5만4431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월에는 서울 마곡(1194가구), 서울 신길(1722가구) 등 5604가구가 입주하고, 5월에는 고양 삼송 (968가구), 한강신도시(1510가구) 등 6330..

김해 율하에 고속도로 IC 생긴다 3/28

김해 율하에 고속도로 IC 생긴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9908 김해 율하택지개발지구와 유통관광단지로 곧장 연결되는 고속도로 IC가 생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와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7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율하(가칭)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해율하IC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장유IC와 가락IC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창원방향으로 진출과 진입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하이패스 전용으로 적재중량 4.5t 미만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김해율하IC가 설치되면 김해유통관광단지와 율하택지개발지구에서 곧장 창원방향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장유IC ..

창원 평성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탄력 3/28

창원 평성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탄력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9845&gubun= 창원 평성산단 조성사업이 국토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창원시와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시는 82만㎡(약26만평)를 추진했지만 국토부 심의위원들은 우량 산지보전 등을 이유로 69만2000㎡(약21만평)만 통과시켰다. 애초계획보다는 약30만㎡(9만평) 정도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녹지공간 확보, 홍수외 재난대책 수립, 환경오염 안시키는 업종위주 유치 등을 조..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안건번호17-0039 회신일자2017-03-20 1. 질의요지「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 2017.03.28

LH 경남본부, 하동에 국민임대주택 첫 공급 3/27

LH 경남본부, 하동에 국민임대주택 첫 공급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포함 총 306호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9845&gubun=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하영배)는 하동군(하동읍내 1블록)에 국민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 공급호수는 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 대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분을 포함해 총 306호이며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3㎡, 46㎡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동군 거주자 외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함양군, 전남 구례군, 광양시, 전북 남원시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임대료는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