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탑부동산중개사무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6 질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2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1 질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205279&sid1=001&lfrom=kakaostory 도심·중소형 강세는 여전 신규 주택의 공급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꾸준히 하락 중이다. 월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뜻이다. 3일 한국감정원은 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주택 평균이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 지방이 7.6%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예컨대 주택 평균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687. 조합원 간 내홍으로 장기간 지체돼 온 ‘창원 북면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현 조합장 해임의결 무효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중요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계획변경 등 3대 안건 통과를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 경과= 2018년까지 8668가구 2만4270명을 수용하는 창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 일원 149만6074㎡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민간조합을 구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창원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7월..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677 “김해 신공항 건설 전에 특단의 소음대책 마련하라” 김해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소음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와 부산시가 활주로 연장과 24시간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소음 피해 권역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3일 김해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회는 이 자리서 정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특히 현재 정부가 소음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058&sc_code=1395288610&page=&total= [아파트 시세]봄 이사철인데…전세 변동 없어 경남 아파트시장이 몇 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간 조사에서 매매는 -0.01%였으며, 전세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매매는 '창원시(-0.02%)'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69~84㎡(-0.02%), 135~151㎡(0.01%)가 변동을 보이며 중·소형에서 특히 약세를 보였다. 주요 아파트로는 성산구 성주동 유니온빌리지 -0.8%, 한림푸르지오 -0.5%를 기록해 하락을 주도했다. 전세는 지역별 변화가 없었으며, 면적별로도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남에서는 상승세를 주도한 진주시와 양산시가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807 창원 북면 신도시 인구 3만 돌파…기반시설은 태부족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기반기설이 제 때 조성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 인구가 지난 3일 기준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함안군 칠원면에 살던 정모 씨 가족이 감계지구로 전입해 북면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섰다. 창원시 외곽이면서 농촌지역인 북면의 인구는 2014년 1월만 해도 1만3천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내와 연결되는 국도 79호선을 따라 2013년부터 감계지구, 무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집중 개발되면서 매년 큰폭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창원시는 "감계..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825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삼정기업’… 3개월간 협상 후 실시협약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삼정기업이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원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열어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총 1000점 만점에 885.22점을 받았다. 삼정기업은 3885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자해 2020년까지 18홀 규모의 해안형 골프장, 기업연수원, 풀빌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7867&gubun= 창원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 1차 525가구 공급 지하 3층~지상 23층 6개동 규모63㎡·75㎡ 구성… 공원 등 가까워 창원 감계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동지구에 대한 아파트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동지구는 감계, 무동, 내곡, 동전지구로 개발되는 총 2만2000여가구 규모의 북면신도시가 모두 조성될 경우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앞동산, 음달산, 무릉산에 둘러싸인 총 5000여 가구의 에코신도시로 이미 stx칸과 휴먼빌 등 2397가구가 입주했고, 파라디아 지역주택조합과 임대아파트인 ‘창원의 봄’ 등이 분양 또는 입주 예정이다. 무동지구는 에코신도시라고 할 만큼 자연환경이 ..